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의 '중증·응급도'에 맞게 병원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3차병원 이용 입원환자의 44%, 외래환자의 64%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의원(1차)에서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이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최 센터장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환자가 질병 주기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횡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복합 만성질환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 의료기관 간 경쟁 구도가 아닌 공급자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이 불명확하고,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상급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환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찾는 공급자 중심 의료제공급체계를 환자에게 필요한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국민중심 의료이용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과 경쟁하며 진료수익에 집중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필수·중증·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권역 내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대 교수는 "미래 생산가능인구나 부양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학계는 국민들에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앞으로 의료 이용에 불편이 생길 것이지만 보건의료시스템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지역에 갈 병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간 지자체는 중앙정부 정책만 보고 이 문제에 거리를 두고 있었다"며 "국민들이 시도의료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상호 한국선청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중증·희귀·응급질환자가 적기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으려면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더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고,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을 이용하도록 선택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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